2010년도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

『 공 통 사 항 』 안내

2010.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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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개인	학문후속 세대지원	신청주기	상·하반기 (2회)	상반기(1회)
		신진연구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1년·2년형) - 연수 지원비 : 2,700만원 ◦ Ⅱ유형(박사후 국외연수, 1년형) - 연수 지원비 : A·B·C지역 차등 지급 ◦ Ⅲ유형(학술연구교수, 3년형) - 연수 지원비 : 3,600만원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1년·2년형) - 과제당 지원비 : 2,900만원 ◦ Ⅱ유형(박사후 국외연수, 1년형) - 과제당 지원비: A·B·C지역 차등 지급 ◦ Ⅲ유형(학술연구교수, 3년형) - 과제당 지원비 : 3,800만원
집단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지원분야	◦모든 학문분야 <학문(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공학·기술 등) 간의 융합연구 수행>	◦인문사회(복합·예술·체육 등 포함)와 이공계(자연공학· 공학·의약학·농수해양)의 융합분야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단계평가 강화	◦평가실시후 현장 확인	◦현장점검결과를 심사시 반영
		정책중점연구소 관리	◦교과부 직접 수행	◦연구재단 위탁 수행
기반	토대기초	지원규모	◦연간 500백만원	◦연간 300백만원
	명저번역	연구비 지급	◦출판사의 최종 교정 완료 후 연구자에게 연구비 잔액 지급	◦최종 출판 완료 후 연구자에게 연구비 잔액 지급
		결과보고서	◦번역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 발표물	◦최종 번역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1년 이내	◦과제종료후 2년 이내
	인문저술	신청주기	◦수시접수	◦연 1회 접수(2월)
심사절차		개인군	온라인, 패널	온라인(PM Review 제도 도입)
		집단	패널, (면담)	패널, 면담
		기반	패널	패널, 면담
사업일정		사업공고	2월	1월
		접수․평가	3～6	2~4, 6~8
		연구개시	7월	5월, 9월
간접비		지급율	◦당해연도 적용고시율(계속과제의 경우도 당해 기준 적용)	◦당해연도 적용고시율 적용,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또는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학제간 융합 활성화		우대방안	-	◦개인연구군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5% 내외에서 별도로 지원 추진

2010년도 공통 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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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계별 추진내용

적용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11호)」

※ 단, 2009년 이전 선정 계속과제의 경우 기 체결된 협약에 의거,「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적용함

공고 및 신청단계

1) 공고방법

◦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 대학의 총(학)장 및 기관장에게 공문(e-mail) 발송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

◦ 소속기관 확인 : 연구비중앙관리부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

3) 신청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4)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 단독연구 : 연구책임자 1인 참여

◦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

심사단계

1) 심사절차 및 내용

구분	심사단계	심사내용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2단계	전공심사*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심사 등
3단계	종합심사**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전공심사는 유형에 따라, 온라인심사․패널심사․패널 및 면담심사 등으로 구분 됨

** 종합심사는 유형에 따라 창의․도전․소외분야 과제 선정 포함

** 종합심사단 : 사무총장, 인문사회연구본부장, 각 단장, 교과부 인문사회연구과장

※ 심사시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2)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3) 전공심사

◦ 심사자 주관 : 전공심사단

◦ 심사방법

- 온라인심사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

- 패널심사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면담심사 : 패널심사에서의 의문사항 확인,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

◦ PM review제도(신설)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심사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제도, 심사자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 전공심사(온라인심사) 진행시에 심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review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점수 공정성 및 심사자별 점수 격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토록 함

- PM은 책임전문위원(Chief, RB)과 전문위원(Member, RB)으로 운영되며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아 각각 18명, 80명내외로 선정

＊ PM분야의 선정은 연구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연구과제 신청 수, 수행과제 수, 대학원생(박사과정) 수, 학과 수 등을 고려함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4) 종합심사

◦ 심사 주관 : 종합심사단

◦ 심사 내용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창의․도전․소외분야 과제 선정 포함),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학제간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우대(대상사업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진교수연구지원, 일반기초단독연구지원, 일반기초공동연구지원)

학제간 융합연구과제란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간의 융합연구과제”를 말함

ex)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연구과제, 예술체육과 공학의 융합연구과제 등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선정절차 및 내용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등을 검증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검증결과에 따라 최종선정을 확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연구자, 주관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및 간접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제22조
등에 근거하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함

간접비 지급방안

◦ 지급방법 : 연구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사후관리 단계

1) 연구결과 보고 :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 보고내용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연구요약문(국·영문)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 보고방법 : 온라인 제출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2)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SCOPUS급 학술지 2010년 추가

구분	단년과제	다년과제	비고
단독연구	1편 이상	2편 이상	* 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
공동연구	2편 이상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3)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처리규정」제29조 2항 및 제31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연구결과보고 미이행 :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환수일로부터 2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

- 연구결과물 제출 미이행 :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 단, 제한 기간 중 결과물 제출 시 제한 해지

4) 연구성과관리

◦ 연구성과 Follow-up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5)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 다년과제

◦ 관리내용 : 중간보고(연차 혹은 단계) 접수 및 평가 실시

※ 다년과제 최종연차 혹은 단계의 보고 및 평가는 연구결과보고로 갈음함

- 연차평가 점수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평가결과 :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중단 통보일을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Ⅱ. 신청 및 참여제한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

※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 (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동일 사업군에 대한 신청제한

- 동일 사업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 각각 1과제 신청가능

- 동일 사업 군 내에서는 1인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 군	사업명	연구개시일
개인	학문후속세대지원	5/1
	신진교수연구지원	5/1
	일반기초단독연구지원	5/1
	일반기초공동연구지원	5/1
	우수논문사후지원	5/1
	우수학자지원	5/1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	7/1
집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	9/1
	대학중점연구소지원	9/1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9/1
	인문한국	9/1
기반	토대기초연구지원	9/1
	명저번역지원	9/1
	인문저술지원	5/1
	인문학대중화사업	9/1

※ 신청한 2과제가 모두 선정된 경우 추후 수행할 과제를 선택하도록 함. 단, 개인군의 경우 일반기초공동연구지원 사업을 우선함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1인당 연 3과제 지원 확대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처리규정(훈령) 제16조(연구지원 신청 및 연구비산정) 개정후 적용하며, 개정되기 전까지는 1인당 2과제로 제한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1.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일반기초연구 - 우수논문사후지원, 기반연구(사회과학지정주제-연구자네트워크), 기반연구 (G20국가모니터링단 시범사업), 소규모연구외지원사업, 인문 주간사업,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간접비 지급율에 관한 사항

◦ 간접비는 당해연도 적용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또는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

※ 2010년도 사업 추진일정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문후속세대지원		신규	공고		평가․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접수	연구개시	연차평가	연구개시
신진교수연구지원		신규	공고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일반기초연구지원		신규	공고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우수학자연구지원		신규	공고		평가․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보호학문분야 강의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개시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연차평가	연구개시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신규	공고				접수	평가	평가․협약		연구개시
		계속											연구개시
토대기초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접수	연차평가		연구개시
명저번역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번역권 체결시점에 따라 상시 접수, 평가, 연구개시
인문저술지원		신규	공고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계속				평가	평가	평가	연구개시		접수	평가	평가	연구개시
인문학대중화사업	시 민 인문강좌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개시
	상 설 인문강좌	신규	공고										연구개시
	인문주간	신규					공고	평가․협약			연구개시
	인문한국	계속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개시